정부가 해외에서 확산되는 가짜 K-브랜드를 차단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참여하여 한국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인증제도의 핵심 내용과 작동 원리
이번 제도의 핵심은 국제조약 형태로 보호받는 상표권을 활용해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될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한국 정부가 각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제품에 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최신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해 위조를 어렵게 만들 계획입니다.
소비자 편의성도 고려되었습니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K-브랜드 제품의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하여 즉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활용합니다.
참여 기업 혜택 및 지원 내용
정부는 참여 기업에 다양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니터링 시스템: 정·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 제공
- 비용 지원: 중소·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 수출 지원 연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 KOTRA 수출박람회 참가 시 가점 부여,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코리아 플랫폼 내 별도 판매관 입점 등 유관기관 혜택 포함
향후 계획 및 대응 체계 강화
정부는 '정부 인증 → 비자 정품 확인 → 위조상품 추적·국제공조 수사'로 이어지는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류스타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송출하고, 지식재산처는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대규모 위조 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단속·통관보류 등의 조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입니다.
참여 신청 방법 및 일정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내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내달 10일까지
• 신청 경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 (koipa.re.kr/k-brand)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6196-2045, 2063~4)
자주 묻는 질문
기업이 국가인증상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국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품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기술 도입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품 확인을 위해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요,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K-브랜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