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안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통상 정책 추진에 앞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 결정입니다.
왜 연내 CPTPP 가입 신청을 중단했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 및 토의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내 신청을 지시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특히 고충을 겪는 농어민들과의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소통 중심의 검토: 특정 시한을 정해 압박하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가입 문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및 공청회 일정
정부는 CPTPP 가입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적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보 현황
정부는 농어민 신뢰 회복과 관련하여 과거 약속했던 기금 확보 계획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총 1조 원 중 부족분인 7,000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이 CPTPP 가입 신청을 지시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상정책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농어민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하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방식을 당부받았습니다.
부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약속했던 기금 중 부족분 7,000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