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동맹국 수준으로 외교 및 안보 기밀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핵심 변화는 기밀정보 취급 인력과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재외공관과의 통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회원국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확보하여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새로운 보안체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외무성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부터 기밀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밀정보를 다룰 수 있는 사람과 공간의 물리적·제도적 제한입니다. 앞으로 기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직원은 외무성이 독자적으로 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한정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정비밀'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적성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장소에 대한 제한도 엄격해집니다.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장소는 전파 차단 등 보안 조치가 완료된 전용 공간으로만 한정됩니다. 또한 재외공관 및 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도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기존 관리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본 외무성은 기존에도 안전보장 관련 '특정비밀' 외에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를 '극비'와 '비밀'로 구분해 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극비와 비밀을 통합한 '외무비'라는 새로운 기밀 등급을 신설하여 민감한 외교정보가 담긴 전문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새로운 체계는 이러한 내부 분류를 넘어 미국·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일반 통신망과 기밀 통신망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참고해 정보 공유 역량을 높이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규모와 목표 시점은 언제인가요?
일본 정부는 이번 보안체계 개편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외무성은 내부 통신 시스템 개편 비용으로 약 146억엔을 예산 편성 요구안에 반영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2027회계연도 말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안 강화를 넘어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출범 등 전반적인 정보역량 강화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는 조치입니다.
미국 등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회원국들은 기밀정보를 취급할 인력과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망과 기밀망을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기밀정보를 '톱 시크릿', '시크릿', '컨피덴셜'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특히 민감한 정보는 도청과 유출 방지를 위한 특수 보안시설에서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하려는 이유는 동맹국들과 더욱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관리 수준을 이들 국가에 맞춤으로써 민감한 외교·안보 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무비는 어떤 정보를 포함하는 등급인가요?
외무비는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관계자 외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포함하며, 민감한 외교정보가 담긴 재외공관의 외교 전문 일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밀정보 취급을 위한 적성평가는 누가 진행하나요?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정비밀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적성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보안체계 개편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요?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12일 (한국 시간)
출처: 日 외무성, 기밀정보 유출 막는다…美·英 수준 보안체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