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시장 원칙 기반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FTA 및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철강 공급과잉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응 원칙을 제시했나요?
한국 정부는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에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WTO 규범에 입각한 무역구제조치 등 기본원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원국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 규범을 벗어난 과잉보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기업의 자발적 설비합리화, 공정경쟁 여건 마련, 저탄소·고부가화 등 3대 철강산업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 형성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G20 본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통상 현안과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박 본부장은 G20 본회의에서 식량의 무기화, 구조적 과잉생산, 최혜국대우(MFN) 개혁, 강제노동 제거 등 4개 세션에 참여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량이 경제적·정치적 강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수출국과 수입국 양측을 모두 고려한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퇴출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WTO 규범에 부합하는 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수단을 활용함과 동시에 투자·R&D·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혜국대우(MFN) 원칙 개혁에 대한 한국의 제안은 무엇인가요?
한국 경제가 MFN 원칙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게 관련 WTO 규범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박 본부장은 MFN 규범은 변화할 수 있지만 국제통상질서를 지탱하는 법치주의(rule of law) 자체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MFN의 기본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규범과 협력방식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WTO의 경직적인 컨센서스 관행으로 인해 모든 회원국이 처음부터 동일한 수준의 협력에 합의하기 어려운 만큼, 의지가 있는 회원국들이 우선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open plurilateral cooperation)'이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나요?
미국과는 15% 관세합의 준수를 요청·확인하고 한-미 공동위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으며, EU와는 경쟁력 파트너십 및 고위급 경제대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가속화법(IAA)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영국과는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서비스 금지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기존 계약에 대한 일반 면허가 최종 발급되었음을 확인받았고, 신철강 조치와 관련한 합리적 쿼터 배정 및 FTA 개선협정 후속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인도와는 CEPA 개선협상을 높은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중국과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및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 투자기업 지원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향후 어떤 지표나 정책 변화를 주목해야 하나요?
앞으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규모가 2028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OECD Steel Outlook '26 기준), GFSEC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 및 무역구제 협력 강화 추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국 신철강 조치에 따른 한국산 철강의 실제 쿼터 배정 결과와 한-영 FTA 개선협정의 발효 여부,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광업분야 수출대금 예치의무 완화 특례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정부는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한국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R&D·재취업·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영국과의 협의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서비스 전면 금지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기존 계약에 대한 일반 면허가 최종 발급되었습니다.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이란 무엇이며 왜 제안되었나요?
WTO의 경직적인 컨센서스 관행으로 인해 모든 회원국이 처음부터 동일한 수준의 협력에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가 있는 회원국들이 우선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실용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02일 (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