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민 누구나 사업장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보고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추가 공개된 117건은 ’23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입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법 시행 이전의 사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나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 시행일(’26.6.1.)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 대상이나,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 사건의 보고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또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공개된 보고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확인하나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또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산재예방정보-재해사례-재해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업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한 전용 게시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개정 법 시행 전에 공개된 51건의 보고서는 현재까지 누적 50,000회 이상 조회되며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공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 정보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고서는 어디에서 검색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게시판이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든 재해 보고서가 즉시 공개되나요?
판결 확정 사건은 우선 공개되며,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개정법 취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 이전의 사고 기록도 볼 수 있나요?
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 시행일(’26.6.1.)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 대상이나,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 사건의 보고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