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생산을 종료한 동해 폐가스전의 해상 플랫폼을 원상회복(철거)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던 탄소 포집·저장(CCS) 인프라 활용 계획과 충돌하며 민간 기업들의 기술 실증 기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동해 폐가스전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나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에 동해 폐가스전의 해상 플랫폼을 원상회복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주요 배경은 경제성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폐가스전을 탄소 저장소로 전환하는 사업이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간의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석유공사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동해 폐가스전 시설이 CCS 인프라로서 어떤 가치가 있었나요?
동해 가스전은 2004년부터 17년간 천연가스와 초경질유를 생산했던 곳으로, 이미 해상 플랫폼과 지하 배관(주입정) 등 핵심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면 CCS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할 때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 해외 폐가스전으로 탄소를 운송해 저장하는 방식보다 수송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국내 기술 실증을 통한 산업 생태계 육성이라는 정책적 가치도 높았습니다.
CCS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경제적 한계는 무엇인가요?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낮은 탄소배출권 가격입니다.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t당 3만원 안팎 수준이지만, 탄소를 포집해 바닷속에 매립하는 비용은 t당 약 20만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비용 격차 때문에 당초 연간 120만t의 탄소를 매립하려던 대규모 인프라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400억원을 반영해 소규모 기술 검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려 했으나, 산업부의 철거 결정으로 인해 이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시설 철거가 민간 기업과 향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기존 해상 플랫폼과 주입 설비를 완전히 철거하게 되면, 향후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저장 사업을 추진할 때 바다 위에 전용 시설을 새로 짓거나 특수 리그선을 투입해야 하므로 사업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인프라를 부순 뒤 다시 거액을 들여 재건축해야 하는 정책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동해 폐가스전을 활용한 실증 기회를 잃게 될 경우 국내 CCS 기술 축적이 더욱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가 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네, 지난 7월 법 개정을 통해 CCS나 해상풍력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시설을 재활용할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민간 사업이 가능해지나요?
현재 t당 3만원 안팎인 배출권 가격이 최소 포집·저장 비용인 t당 20만원 이상으로 오르거나, 파격적인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민간의 단독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CCS 대신 다른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나요?
기후부 등 주무 부처가 탄소를 저장하는 CCS 기술보다 재활용하는 탄소포집·활용(CCU) 기술 육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12일 (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