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디지털자산으로 결제되는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 기존 차액결제거래(CFD) 투자자 보호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자산을 직접 이전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상품들에 레버리지 한도와 증거금 요건을 부여하여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상품들이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결제 수단이 무엇이든 '계약 구조'와 '기초자산'에 따라 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호주의 CFD 규제는 주로 현금이나 채무 상계 방식으로 정산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ASIC은 디지털자산으로 직접 결제되는 적격 파생상품에도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규제 범위는 단순히 가상자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식, 금리, 시장지수 등 전통 금융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품도 결제 수단이 디지털자산일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대상은 아니며, 만기가 정해진 일부 디지털자산 선물과 옵션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한도와 증거금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레버리지 수준은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기초자산 유형 | 최대 레버리지 | 최초 증거금 요건 |
|---|---|---|
| 디지털자산 | 2배 | 포지션 가치의 최소 50% |
| 주식 관련 | 5배 | – |
| 주요 통화쌍 | 30배 | – |
ASIC은 또한 중개업체가 고객의 반대 방향 포지션을 상계하여 담보 규모를 줄이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개별 CFD 계약마다 최소 증거금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산정 방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규제 강화가 추진되는 배경과 실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호주 금융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제안한 이유는 개인투자자의 막대한 손실 때문입니다. 2023~2024 회계연도 기준, 호주 개인 CFD 투자자의 68%가 손실을 기록했으며 전체 손실액은 4억 5,800만 호주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옵션 연계 CFD의 경우 해당 기간 거래한 개인투자자의 85%가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SIC은 현재 이 계획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최종 적용 범위와 시행 일정은 업계의 피드백과 정부 승인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향후 ASIC이 발표할 최종 확정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기존 CFD 투자자 보호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7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이 레버리지 2배 제한을 받나요?
아닙니다. 만기가 정해진 일부 디지털자산 선물과 옵션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가상자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나요?
결제 수단이 아닌 기초자산과 계약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식, 금리, 시장지수 등 전통 금융자산을 기초로 하더라도 결제 방식이 디지털자산인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금 산정 방식의 변화는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인가요?
일부 중개업체가 고객의 반대 방향 포지션을 상계하여 필요한 담보 규모를 줄이는 관행을 막고, 개별 CFD 계약마다 최소 증거금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14일 (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