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여 기초연금을 최장 1261일 동안 잘못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현금 복지 확대 정책에 비해 지급 및 환수 관리 체계가 정교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에서 오지급이 발생했나요
2022년 한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신고 지연으로 인해 사망 사실을 3년 뒤에야 파악했으며, 그 사이 기초연금이 총 1261일 동안 지급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해 기준 사망 후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된 사례가 있으며, 생계급여 또한 올해 기준 사망 후 116일간 지급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오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기초연금 오지급 사례의 경우 환수 결정액 795만2160원 중 미회수된 765만2160원에 대해 배우자의 기초연금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계공제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되어 환수가 결정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총 117억5000만원이었으나, 실제 돌려받은 금액은 76억2000만원으로 환수율은 64.9%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1400만원 가까이 잘못 지급하고도 지금까지 100만원만 돌려받은 사례도 존재하며, 아동수당법상 환수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향후 복지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정부는 내년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기존 아동수당의 두세 배로 지급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지급 및 미환수 사례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사망 정보 연계 체계를 점검하고, 오지급을 사전에 차단하며 이미 발생한 오지급액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다른 관리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아동을 학대하는 보호자에게도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복지 정책이 단순히 지급액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학대 가해자에게 지급되거나 부모 유흥비로 쓰이는 등의 누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 사실을 왜 3년이나 늦게 파악했나요?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례에서 신고가 지연되어 사망 사실을 3년 뒤에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지급된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고 있나요?
기초연금 오지급 사례의 경우 배우자의 기초연금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계공제 방식을 통해 회수 중입니다.
아동수당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문에서는 구체적인 원인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5년간 환수 결정액 117억5000만원 중 64.9%인 76억2000만원만 회수된 상태이며 소멸시효(5년)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09일 (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