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근 디지털자산에 우호적인 규제 조치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는 SEC가 토큰화 주식의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는 5년간의 면제 조치를 발표하고, CFTC가 일부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의 등록 의무 면제 및 레버리지 거래 허용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는 의회 입법 없이 기관의 자체 규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법원 판결이나 정권 교체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이 공존합니다.
최근 발표된 주요 규제 완화 내용은 무엇인가요?
SEC는 상원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 토론 종결 표결이 무산된 직후 자체적인 규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큰화 주식의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는 5년간의 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SEC는 프로젝트의 자체 토큰 매입만으로는 해당 토큰이 증권이 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놓았으며,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도 증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자산 수탁 규정 개정도 제안한 상태입니다.
CFTC 측에서는 일부 디지털자산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의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새로운 시장 등록 유형 도입 및 레버리지 거래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번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주요 기업들의 협력과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OKX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와 협력하여 NYSE 상장주식 63종의 거래를 추진 중입니다.
시큐리타이즈(Securitize) 또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한 토큰화 주식 12종을 출시하며 변화를 체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나 정권 교체가 규제에 어떤 변수가 되나요?
SEC가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권한은 있지만, 규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마련되었다면 법원이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셰브런(Chevron) 판례를 폐기하면서 법원의 독자적인 법률 해석 권한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규제기관의 해석과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향후 행정부 교체 시 차기 SEC가 기존 규제를 변경하려면 기업의 투자와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SEC 지침의 법적 구속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SEC가 발표한 자사 토큰 매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은 법률이나 공식 규정이 아닌 직원용 해설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언제든 수정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SEC의 토큰화 주식 면제 조치는 영구적인 것인가요?
아니요, SEC는 토큰화 주식의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는 5년간의 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디지털자산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등록 의무를 면제받나요?
원문에서는 CFTC가 '일부' 디지털자산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의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SEC의 FAQ 자료를 그대로 믿고 투자 전략을 세워도 되나요?
해당 FAQ는 법률이나 공식 규정이 아닌 직원용 해설 자료이므로 언제든 수정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15일 (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