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와 마이크가 탑재된 AI 안경이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공공장소 사용 제한과 판매 중단 조치를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일부 공공장소에서 AI 안경 사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네덜란드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촬영이나 녹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생활 침해 우려에 따른 대응입니다.
노르웨이는 어떤 장소에서 AI 안경 사용을 제한하나요?
노르웨이 정부는 공원, 해변, 박물관, 쇼핑센터,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스포츠·음악·문화행사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서의 AI 안경 사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학교, 유치원, 놀이터처럼 어린이가 많이 머무는 곳과 병원, 의원, 수영장, 탈의실 및 샤워시설이 있는 헬스장 등 사생활 보호가 절실한 장소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제품이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 등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와 마이크가 탑재된 안경에 집중할지, 혹은 다른 웨어러블 기기까지 포함할지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에서 메타 스마트 글래스 판매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 당국과 소비자단체가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 안경으로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규제에 나선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I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고 음성을 녹음해도 상대방이 이를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AI 안경 관련 규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성전자와 메타 등 업체들과 제품 출시 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장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먼저 제시하고, 시장 반응을 살핀 뒤 필요한 경우 입법으로 이어가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10일 (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