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피지컬AI 생태계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은 2,732건이나, 후속 법령 정비 완료 건수는 617건으로 전체의 약 2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규제샌드박스 승인에 비해 법령 정비가 느릴까?
현재 규제샌드박스 승인 속도는 빠르지만,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기 위한 법령 정비 속도는 승인 건수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체된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사안별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추진 시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경우'를 나누어 대응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규제 혁신을 가로막는 책임 문제와 입법부의 역할은?
규제 혁신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책임 면책'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규제 회색지대에 있는 신규 의료기기 사용을 원할 때, 이를 허가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영향이 큰 신사업의 규제 개선은 단순 행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입법부의 협조도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지컬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는?
한국은 로봇 밀도 세계 1위지만 미국·중국 대비 실증 및 데이터 확보 속도가 늦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완성 후 투입' 방식보다는 '투입 후 개선' 방식을 통해 경험 축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피지컬AI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기계적 한계(부품 마모, 배터리 용량 제한 등) 극복입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표: 피지컬AI 육성을 위한 주요 의견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
| 정부 역할 | 투자 보조금 지원 및 기업 현장 실증 데이터 수집 |
| 스타트업 지원 | 높은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렌탈 서비스 등 지원 필요 |
앞으로의 계획은?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확인 지표
- 규제샌드박스 적체 과제의 전수 분석 결과
- 피지컬AI 관련 산학연 협력 데이터 확보 현황
- 신규 의료기기 등 규제 회색지대 관련 법령 개정 동향
자주 묻는 질문
현재 규제샌드박스 승인 대비 법령 정비가 얼마나 지연되고 있나요?
누적 승인 2,732건 중 법령 정비 완료 건수는 617건으로 약 24% 수준입니다.
규제샌드박스 법령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제시되었나요?
적체된 과제의 전수 분석 및 신속한 정리, 그리고 실증특례 기간 내 법령 미정비 시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등의 메커니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피지컬AI 도입 시 스타트업이 겪는 주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높은 투자 비용 부담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렌탈 서비스 지원 등이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