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유럽 8개국 범죄 연루 디지털자산 몰수 공조 체계 강화

유럽연합(EU)과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산마리노, 영국 등 총 8개국이 범죄에 연루된 디지털자산을 추적하고 동결 및 몰수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을 겨냥한 것으로, 바르샤바 협약 추가의정서 서명을 통해 각국의 법적·제도적 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어떤 법적 변화가 생기나요?

또한 일정한 경우 형사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법원 명령을 통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몰수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보유한 범죄 관련 자산도 몰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로 자산을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자산 동결과 추적은 어떻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나요?

각국은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자산회수사무소(Asset Recovery Office)'와 동결·압류·몰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사무소(Asset Management Office)'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권한이 확대되어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정보를 확보하고 의심 거래를 감시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절차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수사가 더욱 긴밀해집니다. 각국은 자산회수·관리 전담기구 간 직접 협력을 의무화하며, 특히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요청에 3일 이내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협력 절차에 구체적인 시한을 두어 신속성을 확보했습니다.

금융기관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유한 계좌 정보에도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각국은 중앙 집중형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에 준하는 효과적인 체계를 통해 금융계좌 및 디지털자산 계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몰수한 자산의 분배와 반환 원칙은 무엇인가요?

몰수한 자산은 피해자나 정당한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반환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최종 몰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정당한 소유자에게 자산을 돌려주거나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몰수 금액이 1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산 회수에 참여한 국가들이 해당 금액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또한 각국에는 몰수·압류한 자산을 사회적 목적이나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권고되었습니다.

협약의 발효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번 서명만으로 추가의정서가 즉시 발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서가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총 5개 당사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이 중 최소 3개국은 유럽평의회 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독자께서는 향후 유럽평의회를 통해 해당 의정서의 비준 현황과 실제 발효 시점을 확인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죄판결 없이도 디지털자산을 몰수할 수 있나요?

네, 추가의정서에 따르면 법원이 특정 범죄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산이 범죄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면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로 자산을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몰수한 자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몰수 금액이 1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산 회수에 참여한 국가들이 해당 금액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또한 피해자나 정당한 소유자에게 우선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서명되었는데 바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즉시 발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서가 발효되려면 총 5개 당사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그중 최소 3개국은 유럽평의회 회원국이어야 합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18일 (한국 시간)

출처: EU·유럽 8개국, 범죄 연루 디지털자산 몰수 공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