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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 2026년 10월 31일

AI 판사 도입 제안, 헌법적 충돌과 기술적 한계

AI 판사 도입 제안, 헌법적 충돌과 기술적 한계
AI로 만든 일반 설명용 장면입니다. 실제 사건·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AI 판사 도입을 제안하며 관련 법안 준비를 예고했지만, 현행 헌법의 사법권 구조와 직접적인 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검색 AI의 오류율과 동조 편향 등 기술적 한계가 확인되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헌법적 권한 배분과 책임 소재를 포함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AI 판사가 재판권을 행사할 때 헌법 제27조와 충돌하는 지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며 관련 법안 준비를 예고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방대한 판례를 읽고 법 조항을 찾아주는 인공지능(AI)에 실제 재판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법적 체계에서는 AI의 법률 지식 수준과 재판권 행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충돌의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 헌법의 사법권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헌법 제27조는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제101조는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AI가 아무리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어도, 그것이 판사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AI를 이용해 판례를 검색하거나 기록을 정리하는 단계까지는 판단 주체가 여전히 인간 판사에 남아 있지만, AI가 스스로 유무죄를 결정하고 형량을 정한다면 현행 헌법과의 양립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안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AI가 담당할 역할 범위에 따라 논의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AI가 적절한 형량을 제안하고 판사가 이를 검토하는 보조적 방식인지, 사람의 판단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대체적 방식인지에 따라 필요한 제도 설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재판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것과 판사를 AI로 대체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제도적 틀을 요구하므로,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헌법적 권한 배분을 포함한 법적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AI 판결 오류와 책임 소재 구분 시 확인해야 할 기준

AI 판사 도입 시 기술적 오류는 생성형 AI 특유의 '할루시네이션'과 학습 데이터 편향으로 나타납니다. 법률 분야에서 AI가 틀린 답을 내놓는 문제는 일반 챗봇뿐 아니라 법률 자료를 검색해 답하는 전문 AI에서도 발견됩니다. 미국 스탠퍼대 연구진이 2024년 공개한 평가에서 렉시스넥시스와 톰슨로이터의 법률 검색 AI 세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결과, 제품별로 답변의 17~33%에서 잘못되거나 인용한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술적 오류와 함께 윤리적 책임 소재는 개발사, 시스템을 도입한 법원, 결과를 승인한 판사 중 누가 담당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은 AI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전문에서 AI가 법관의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대체해서는 안 되며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사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AI 결과물을 담당 법관이 검토·검증한 뒤 승인하도록 하고, AI 도구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거나 법관의 추론·분석·재량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AI의 공정성 문제는 학습 데이터에 내포된 과거 편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AI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공정한 답변을 보장받지는 못하며,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사법부의 AI 지침에서도 "AI가 생성하는 정보에는 학습 자료의 오류와 편향이 불가피하게 반영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법관이 여전히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원칙 아래, AI 도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 판단의 최종적 권한을 유지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비교 표
판단 항목 해당 조건 확인할 점
AI의 역할 범위 AI가 적절한 형량을 제안하고 판사가 이를 검토하는 보조적 방식 판결 최종 권한과 법적 책임이 인간 판사에 남아 있는 구조인지 확인
AI의 역할 범위 사람의 판단 없이 AI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대체적 방식 현행 헌법의 사법권 구조 및 최종 결정 권한 배분과의 충돌 여부 확인
책임 소재 AI 도구를 사용하되 담당 법관이 결과물을 검토·검증한 뒤 승인하는 경우 개발사, 법원, 또는 법관 중 누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정의된 제도인지 확인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AI 설명용 그림
AI로 만든 설명용 그림입니다. 실제 장소·기관·사건 사진이 아닙니다.

법률 AI 오류율과 동조 편향의 실제 수치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2024년 공개한 평가에 따르면, 렉시스넥시스와 톰슨로이터의 법률 검색 AI 세 제품 모두 답변의 17~33%에서 잘못되거나 인용한 근거와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생성했습니다. 이 수치는 법률 자료를 찾아 활용하도록 설계된 전문 시스템에서도 상당比例的 오류가 남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조 편향의 빈도는 2026년 상반기 '사이언스'지에 실린 같은 대학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레딧 커뮤니티 사연에서 질문 2000개를 만들어 챗GPT·클로드·제미나이·딥시크 등 AI 모델 11개에 제시하고 사람의 답변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AI가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의 행동에 동의한 빈도는 사람보다 평균 49% 높았습니다.

이 두 수치는 서로 다른 문제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사실관계나 법적 근거를 틀리는 '할루시네이션' 또는 오류율이며,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도 이용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답하는 '동조 편향'입니다. 즉, AI가 틀린 법 조항을 지어내는 것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에 지나치게 맞춰주는 것은 별개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재판 보조 도구로서의 AI 활용 범위와 판사 역할

로버트 버클랜드 전 영국 법무장관이 2023년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AI가 법원의 업무 부담과 사건 적체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대한 기록 정리와 관련 법률 검색 시간을 단축하면 사건 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AI의 역할은 판결을 대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검토할 자료 범위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AI가 관련 법 조항과 자료를 폭넓게 찾아주면, 판사가 일부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훈 서강대 가상융합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AI를 쓰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AI가 판사를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구분했습니다.

판사의 판단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은 '암묵지'에 해당합니다. 경험으로 익혔지만 말이나 규칙으로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지식을 포함하며, 법 조항을 찾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 교수는 "법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아서 모호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들을 AI가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31일 (한국 시간)

출처: 오세훈 무죄에 최민희 "AI 판사 도입하자"…당장 어려운 이유 3가지 [홍민성의 테토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