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와 KDI 등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성장이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경쟁력 약화를 가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의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경우 2030년부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가 203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지난 3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세직 KDI 원장의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을 바탕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성장 여력이 감소하는 핵심 원인으로는 기술 혁신 둔화와 생산성 하락이 꼽혔습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축소 역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어떻게 가리고 있나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한국 산업 부문의 생산과 수출이 2010년부터 둔화되었으며, 특히 2011~2025년 기간 동안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산업 부문 수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는 최근 수년간 설비 가동률이 낮아지는 등 경쟁력이 정체되거나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세계 수요의 구조적 둔화와 중국 중심의 생산설비 과잉 확충 영향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반도체 초호황'은 다른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문턱과 정책 불확실성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규제 문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존 사전 규제 외에 사후 제재를 계속해서 추가하는 '규제 누적'을 경계해야 하며, 실증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분야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형벌을 국제 기준에 맞게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정부 정책의 잦은 변화가 경제주체의 미래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투자와 장기 계약을 위축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연금, 에너지 등 장기 과제는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함께 나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정부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혁신의 위험을 분담하는 '기업가형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I, 첨단 반도체, 바이오 등 초기 투자와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에서 정부가 기초 연구와 인프라를 지원하고, 민간은 사업화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도체 호황이 왜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가리는 요소가 되나요?
반도체 부문의 강력한 성과가 전체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다른 주력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하락이나 수출 둔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이란 무엇인가요?
한국 경제 장기 성장률이 지난 3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5년마다 1%포인트씩 내려간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개념입니다.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왜 중요한가요?
정책이 자주 바뀌면 경제주체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져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는 기업의 투자와 장기 계약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12일 (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