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을 통해 어업인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핵심 내용은 현재 약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 및 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조업 방식 규제 체계의 변화: '방법'에서 '양'으로
기존에는 어획하는 방식(어구·어법)을 일일이 세세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앞으로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잡는 양(총허용어획량·TAC)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업 데이터의 수집 및 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2031년까지 조업방식 관련 규제를 대폭 줄여 어업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및 현대화 지원
규제 완화와 더불어 어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도 병행됩니다. 과잉 어선의 감척을 유도하고, 노후된 어선은 현대화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펀드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어업 정책 외에도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한 상담번호 통합이 추진됩니다. 현재 697개에 달하는 정부·공공기관 상담 전화번호 중 비긴급 상담번호인 34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를 단계적으로 '110'으로 통합·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110 번호 하나만 기억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고 소관 기관까지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강화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운영하며 진화헬기, 진화차 등 자원을 확충하고 특수진화대 정원을 늘립니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강화하여 소각을 방지하고, 주택이나 사찰 등 산림 인접 시설 주변의 산불 안전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업방식 규제를 줄이면 수산자원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기존의 방식별 규제에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잡는 양(총허용어획량·TAC)' 관리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원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노후 어선의 현대화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부출자펀드를 통해 노후 어선을 현대화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은 모든 기관이 대상인가요?
현재 697개의 상담 전화번호 중 비긴급 상담번호인 34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