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추가 제재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근 발표한 러시아산 경유 공급 계획(경유 딜)과 맞물려, 예정된 강력한 대러 제재를 뒤로 미룸으로써 에너지 가격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러 제재 유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이 지난달 서명했던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의 일부 내용인 제재, 관세,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원안대로라면 이 법은 러시아산 수입품에 최고 500%의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 고위 정부 인사와 금융기관을 전면 제재하며, 러시아산 석유 등을 구매하는 국가에도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유예 조치는 치솟은 미국 내 유가를 잡기 위한 포석입니다. 만약 그레이엄법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러시아산 경유 공급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인 지난 1월 갤런당 3.5달러였던 미국 경유 소매가는 지난달 평균 6.3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주요국 및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산 가스 ‘구매 재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유권자들이 원하는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유도하려는 시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한가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 공백과 침략자 압박 완화가 푸틴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공격을 부추길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싶다면 푸틴을 돕는 대신 이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이번 조치를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키릴 드미트리예프 경제 특사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세계 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됐을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재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
트럼프 정부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에 미국 투자자를 참여시켜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유럽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으로, 제재가 유지되는 한 재가동은 불법입니다.
또한 유럽 당국자들은 미국이 중간 과정에서 지분 참여를 요구해 수익 일부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트럼프 대통령은 왜 대러 제재를 유예했나요?
미국 내 급등하는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난 1월 갤런당 3.5달러였던 경유 소매가가 지난달 평균 6.3달러까지 오른 상황에서, 러시아산 경유 공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제재를 유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재 유예 조치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나요?
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면 푸틴을 돕는 대신 이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재가동은 현재 가능한 상태인가요?
현재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제재가 유지되는 한 재가동은 불법입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18일 (한국 시간)
출처: 트럼프, 美 에너지 쇼크에 '대러 제재'마저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