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비교지수 추종 의무가 없는 '완전 액티브 ETF'를 올해 안에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반면 한국은 관련 법안을 상반기에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첫발조차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쟁에 정책 관심이 쏠리면서 액티브 ETF 제도 개선이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과 일본은 어떤 속도로 완전 액티브 ETF를 도입하고 있나요?
중국은 이르면 다음 달 첫 번째 완전 액티브 ETF를 시장에 출시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중국 상하이·선전거래소가 관련 지침을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총 18개의 상품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처음으로 액티브 ETF를 상장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한국은 2017년 채권형 상품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액티브 ETF를 출시했으나, 현재는 규제 장벽으로 인해 완전 액티브 형태의 확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의 액티브 ETF 규제는 무엇이며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한국의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 하루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운용사가 지수 밖의 종목을 발굴해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그 가격 움직임이 비교지수와 크게 달라지면 상장폐지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운용사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지수 추종 성격이 강한 상품 위주로만 상장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완전 액티브 전략을 통한 초과 수익 기회를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왜 한국의 제도 개선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나요?
금융위원회은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완전 액티브 ETF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쟁에 금융당국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액티브 ETF 제도 개선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이후에나 관련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제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주목해야 하나요?
독자께서는 향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 규제 완화나 폐지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 출시될 첫 완전 액티브 ETF의 성과와 운용 방식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의 제도 변화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완전 액티브 ETF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비교지수를 추종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말합니다. 운용사가 지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종목을 구성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현재 규제 하에서 높은 수익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수 밖 종목을 발굴해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가격 움직임이 비교지수와 달라져 상관계수가 0.7 미만으로 떨어지면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법안 개정 논의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1월 이후부터 관련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18일 (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