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23구 구청장들로 구성된 특별구청장회는 가정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의 일부를 주민에게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처럼 처리 수수료가 포함된 지정 봉투를 판매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도쿄 23구가 검토 중인 유료화 방식과 예상 요금은?
특별구청장회는 지정 쓰레기봉투 가격을 1ℓ당 1엔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ℓ 봉투 한 장의 가격은 20엔이 됩니다.
다만 이미 유료화를 시행 중인 도쿄 다마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1ℓ당 약 1.5~2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20ℓ 봉투 가격은 30~40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시기, 최종 요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량제 도입 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와 감량 수치는?
특별구청장회는 종량제 도입 시 쓰레기 양이 약 10%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부과하면 주민들이 더 작은 봉투를 사용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분리배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료화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의 배출량 차이는?
과거 유료화를 도입한 도쿄 무사시노시의 사례를 보면, 2004년 도입 전후 1년간 1인당 하루 가연성·불연성·대형 쓰레기 배출량이 602g에서 491g으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를 통해 2024년에는 406g까지 줄어든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현재 유료화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배출량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닙니다. 도쿄 23구 중 스기나미구는 2025회계연도 기준 1인당 하루 수거량이 417g으로 무사시노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도쿄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과 향후 과제는?
현재 도쿄에서는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 정도만 구분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버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기나미구의 경우 가연성 쓰레기의 약 14%가 폐지나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는 분석이 있어, 유료화와 더불어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 양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가정계 쓰레기 외에도 사업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별구청장회는 폐지의 소각시설 반입 규제와 처리 수수료 인상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유료화를 유지하는 지자체의 입장은?
일본 내 지자체 중 가정 쓰레기를 유료화하지 않은 곳은 약 40%에 달하며, 오사카, 요코하마, 사이타마 등 대도시도 포함됩니다.
오사카시는 인구가 증가함에도 쓰레기 양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무료 수거를 유지하며, 유료화가 시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요코하마시 역시 2001년 161만t이었던 쓰레기 양을 2024년 81만t으로 절반가량 줄였으며, 소각시설 폐쇄 등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해왔습니다. 시 측은 당장 유료화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쿄 23구가 검토하는 종량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사례처럼 가정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의 일부를 주민에게 부과하기 위해 처리 수수료가 포함된 지정 봉투를 판매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도입 시 예상되는 쓰레기 감량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특별구청장회는 지정 봉투 가격을 1ℓ당 1엔으로 설정할 경우 쓰레기 양을 약 1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오사카시는 유료화가 시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무료 수거를 유지하며, 요코하마시는 이미 쓰레기 양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기에 당장 유료화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18일 (한국 시간)
출처: "한국처럼 ‘쓰레기 종량봉투’ 도입하자"…도쿄 23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