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인터파크쇼핑 AK몰 유동성 지원 정책 확인하기
9월 9일부터 금융위원회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마련된 대책으로, 지난달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피해 현황을 점검한 후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는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추가적으로 인터파크쇼핑과 AK몰에서 발생한 정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주요 내용
우선, 이번 지원의 핵심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이미 적용되었던 지원 방식이 이번에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피해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7월 이후 매출이 발생한 기업에 한정되며, 사업자 대출에만 해당합니다. 이는 가계 대출을 제외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을 통해 피해 기업에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는 2.5%로 설정되었습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은 보증료 0.5%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며, 금리 역시 3.3%에서 4.4%로 피해 기업들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규모가 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커머스 판매자들을 위해 이커머스 피해 회복 자금 한도를 기존보다 늘려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금리는 기존보다 낮춘 2.0%로, 피해 기업들이 자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역시 피해 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은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덜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티몬·위메프 피해 지원 성과
이번 지원 조치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미정산 피해 지원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피해 기업들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은 지난 9월 4일까지 이미 총 1559억 원 규모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집행되었습니다. 총 1262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금융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총 2735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1336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평균 3800만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평균 2억 9000만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해 평균 3억 600만 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효과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에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 역시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티몬과 위메프의 지원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이러한 금융 지원은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피해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업은행의 저리 대출과 보증료 혜택은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피해 기업들은 7월 이후 매출 사실을 증빙하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큐텐 계열사의 정산 문제
이번 정산 지연 사태는 단순히 티몬과 위메프에만 국한되지 않고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들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파크쇼핑과 AK몰에서도 약 800억 원 상당의 미정산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미정산 피해 기업들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지원 대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피해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AK몰과 인터파크쇼핑의 피해 기업들에게도 금융 지원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 전반에서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은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는 2023년 9월 9일부터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통해 판매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번 프로그램은 7월 이후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가계 대출은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자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는 2.5%입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금리는 3.3%에서 4.4% 사이입니다. 이 외에도 보증료는 0.5%로 책정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 기업들이 금융권의 지원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의 협력으로 더 나은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기업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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