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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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 2026년 10월 31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와 금융권 보안 취약점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와 금융권 보안 취약점
AI로 만든 일반 설명용 장면입니다. 실제 사건·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일부 기업에서 모든 상장사로 확대되며, 금융권 해킹 사고로 드러난 보안 투자 격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빗썸 사고에서 실제 고객 개인정보 노출 범위가 제한적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제도 개선과 피해 구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모든 상장사로 확대되는 변화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의 보안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로, 2027년부터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가 모든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이 개정이 기업의 보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 의무 대상이 넓어졌지만, 기업이 공시 작성 시 기존에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육 등을 통해 신규 의무대상 기업이 원활한 공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교 표
대상 정보보호 공시 의무 ISMS 인증 현황
모든 상장사 (2027년부터)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됨 원문에 해당 지표 없음
1금융권 은행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KISA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율 공시로 매년 공개 20곳 중 12곳이 ISMS-P 인증
저축은행 KISA 의무 대상에서 제외 (2금융권은 전체적으로 제외) 79곳 중 77곳 미인증
캐피탈사 KISA 의무 대상에서 제외 (2금융권은 전체적으로 제외) 51곳 중 46곳 미인증

금융권 해킹 사고로 드러난 보안 투자 격차와 노후 시스템 문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6년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한 저축은행, 캐피탈, P2P금융 업체는 신한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롯데캐피탈 뿐입니다. 금융회사는 KISA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신han·하나·우리은행 등 1금융권 은행은 자율 공시로 매년 보안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공동망을 운영 중인 저축은행중앙회의 2022년 정보보안 투자 규모는 33억원에 불과했고 전담 인력은 6명에 그쳤습니다. 개별망 운영 저축은행 중 신한저축은 작년 11억원을, 웰컴저축은 37억원을 배정했으며 보안 전담 인력은 각각 8명, 6명이었습니다. 롯데캐피탈은 2025년 보안 투자가 26억원, 전담인력이 7명이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저조합니다. KISA 인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2금융권 236곳 중 189곳(80.1%)이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은 79곳 중 77곳, 캐피탈사는 51곳 중 46곳이 미인증 상태였습니다.

비교 표
판단 항목 해당 조건 확인할 점
정보보호 공시 의무 적용 여부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1금융권 은행 KISA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율 공시로 매년 보안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상세히 공개하는지 확인
정보보호 공시 의무 적용 여부 저축은행, 캐피탈, P2P금융 등 2금융권 금융회사 KISA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안 투자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태인지 확인
ISMS 인증 수준 1금융권 은행 (20곳) 일반 ISMS보다 까다로운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비율(12곳)과 인증 여부가 방어 능력 보장과 다른지 확인
ISMS 인증 수준 2금융권 (236곳: 저축은행 79곳, 캐피탈사 51곳 등) ISMS 미인증 비율(80.1%, 189곳)과 개별 기관별 인증 여부가 보안 취약점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AI 설명용 그림
AI로 만든 설명용 그림입니다. 실제 장소·기관·사건 사진이 아닙니다.

빗썸 해킹에서 실제 노출된 고객 범위와 정보 종류

빗썸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침해사고로 고객 6444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5600명의 정보는 외부 접근을 막기 위한 암호화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파일에 담겨 있어 실제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은 844명으로 파악됐다.

노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고객별로 노출된 정보의 종류와 범위가 다르며, 같은 사고로 임직원 715명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됐다.

빗썸은 이번 사고가 고객 거래 서비스와 분리된 내부 업무 시스템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거래소 서비스나 고객 데이터베이스(DB)가 직접 침해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객 계정과 보유 자산 정보도 해당 그룹웨어와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제도 개선과 빗썸 후속 보안 구제 대책

정부는 2027년부터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단, 보안 투자액이나 인증 여부가 실제 방어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금융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시스템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빗썸은 피해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표이사도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 구제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빗썸은 침입 사실을 인지한 당일 오후 11시39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이튿날 오전 0시48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를 마쳤다.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사본 노출로 사칭·피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우려돼 임직원을 사칭한 요청에는 응하지 말고 공식 고객센터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23일 (한국 시간)

출처: [정책 바로보기]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