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 성립 요건 사이버 명예 훼손 사례
명예 훼손 성립 요건
명예 훼손 죄란?!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사람(인격 있는 특정 단체 포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 훼손 성립 요건
고의적인 명예훼손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사실상 상대방의 인지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SNS, 단톡 방 등의 사이버 공간도 포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명예훼손으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의성도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인 경우, 그 처벌은 더 무거워 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비방 댓글인 경우사이버 명예 훼손 사례
비방글을 작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후기 또는 리뷰 예 훼손 성립 조건이 안되는 경우 사이버 명예 훼손 사례
상호명을 표기 않는다는 조건하에는 사실에 근거한 사용후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닉네임 공개 사이버 명예 훼손 사례
카톡 채팅방의 정보 (사실의 적시) 등 그 닉네임의 명예와 관련있을 때에 명예훼손이 됩니다. 단순히 닉네임공개는 명예훼손이 안됩니다. 또한 닉네임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더더구나 어떤 죄도 안되지요.
롤 채팅 또는 게임상인 경우 사이버 명예 훼손 사례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이야기하며 욕설을 하거나 명예 훼손 성립 요건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 처벌로 이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으나 내용안에 상대에게 이름이나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었다면 모욕죄 고소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상대와 본인 이외에 사람들이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 함께 있었어야 합니다.
■ 게임, SNS, 온라인에서, 계정이나 닉네임으로 욕설, 경멸, 성적 폭언,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
①일반적으로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없어서,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②피해자가 이름, 주소 등을 밝혔음에도 욕설, 경멸, 성적 폭언,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수사와 재판에서 확고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특정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가 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충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한 경우 사이버 명예 훼손 사례
상대방이 나만을 괴롭힐 목적으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프로필을 설정한다면 공연성 요건에서 탈락하여 명예훼손죄 자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멀티프로필이 아닌 기본 프로필 상태에서 당사자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 될경우에는 명예 훼손죄에 성립 조건이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을 적시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엔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보다 무거운 처벌 수위가 내려집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 범죄의 파급력이 오프라인보다 크기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명예 훼손을 당했다면 밑에 증거를 꼭 확보
전문가들은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면 관련 글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포털사이트에 해당 글의 삭제나 임시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 조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등 해당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악플을 다는 경우는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 한 사람에게만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더라도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시글이나 댓글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O대학교 OO학번 남학생’이란 표현만 있더라도 전후 문맥에 따라 해당 인물을 유추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